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나?…'건강보험료'에 답 있다
정부가 신종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가계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위한 생계지원방안을 내놓는다.
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100만원 안팎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.
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,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,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 부처 등이 함께 정부 결정에 대해 브리핑 할 계획이다.
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등 32조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.
기획재정부는 실효성과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.
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"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"고 지시한 바 있다.
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관련해 청와대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 '현금성'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.
이와 관련 당정청은 지난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을 열고 의견을 조율했다.
가계 살림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돕고, 잔뜩 얼어붙은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곳간을 풀기로 한 것이다.
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대신 소득 하위 70% 가구에 100만원(4인가구 기준)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.
소득 하위 70% 이하는 중위소득 150% 이하로,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.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%는 712만원이다.
이를 토대로 1~3인 가구는 100만원 보다 적게 받고,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보다 많이 받는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이 이뤄질 전망이다. 이번 조치로 8~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.
지원 방식은 현금과 사용기한이 정해진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섞어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. 지역 환경에 따라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기도 하고, 월세 등 당장 현금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.
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4대보험 유예·감면 대책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.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은 납부액 기준 하위 몇 %를 기준으로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.
실업자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고용보험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국민연금은 감면 대신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.
